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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내 산업계가 전망하는 한국의 산업 부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가능성은 평균 38.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NDC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NDC는 파리협정 당사국별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뜻한다. 파리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정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표면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사국들은 이 협약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NDC를 설정해 제출해야 한다.이에 따라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NDC를 2021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멕시코가 대응 방안을 3일(현지시간) 발표한다.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 대국민 연설에서 “내일(3일)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처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일각에서는 ‘보복 관세’ 대상에 들어간 미국산 제품 품목을 밝힐 수 있다고 예상한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 관세’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 시켜 미국 소비자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25% 관세 부과는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유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유입을 거론한 것에 ...
건설현장에 취업할 때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미등록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판매한 혐의(사문서위조)로 A씨(38) 등 3명을 불구속 송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위조된 이수증을 구입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내·외국인 6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미등록 외국인이나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위조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판매해 1883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4시간짜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이수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이 필요 없고, 현장에서 실물이 아닌 이수증 사진만 제시해도 쉽게 넘어가는 등 허점이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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