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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원아 △산업안전기준과장 박윤경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장 박영■통계청 ◇부이사관 승진 △사회통계심사조정과장 황현식 △조사시스템관리과장 채관병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한 건 계엄과 관계 없이 ‘간첩 검거’를 지원하란 얘기였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한 건 계엄사무가 아니고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정보가 많고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고 계엄 상황과 관계 없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를 지원하라 지시했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헌재에 출석한 홍 전 차장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는 취지로 말했느냐”라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이후 자신이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주요 인사들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및 이행실적 제출’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다시 비판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이 주목받으면서다. 시민단체들은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했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2020년 신설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조건은 삭제하고 대신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새로 부과했다.이는 비정규직 실태만 제출하면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한 셈이다. 2020년 방통위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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