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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공범 동조행위에 대한 경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수사가 부진하다 보니 명태균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이 있었던 만큼 다시 채 해병 특검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논의가 있었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논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용이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있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고, 선택적 임명권도 행사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헌재에서의 판결이 최종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부분을 직무유기...
수강료 지급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자격 업체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별도의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 중이었다.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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