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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북한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행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하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맞받았다. 북한은 이날 미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확인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열리려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루비오 장관이 북한을 ‘불량국’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언론인 메긴 켈리와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s)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나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이들과 함께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해당 지시를 받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들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검찰·경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이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오후 11시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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