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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의장은 권한이 없다”며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며 “CEO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적 판례를 남겼다”며 “국회 의결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은혁 판사는 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2월 중에 철강과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월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 “세 나라가 관세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내일부터 관세 (부과) 이행을 막기 위해 오늘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관세가 협상 수단이냐는 취지의 물음에 “우리는 양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2월1일) 멕시코에 25%, 캐나다에 25%, 그리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미국으로 유입·유통돼 미국인 수천만명을 살해한 불법 펜타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관세 부과 방침을 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2015년 군함도(하시마 탄광) 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약속했던 후속 조치를 9년이 넘도록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측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전시하지 않은 데다,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라는 내용의 전시물도 철거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대일 협상에서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1일 군함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가 2023년 45차 회의에서 당사국(한국)과 대화 지속, 조선인 노동자 등 전체 역사의 설명 등 조치를 일본에 주문했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약속한 조치 이행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세계유산위는 그러면서 “일본이 유산 해석전략 강화를 위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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