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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요구를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힌 후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2월 임시국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양보할 것은 양보하겠다”며 정부·여당에 먼저 추경 편성 의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입장 변화를 “악어의 눈물”로 깎아내리며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새 AI(인공지능) 모델의 여파를 거론하며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일에 있어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같은 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한 것이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 사건은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 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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