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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수업 중 성적인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A군 측은 교권보호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하루 전인 3일(현지시간) 이를 한 달 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시한을 몇 시간 남기고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끝에 전격 유예 합의가 타결된 것이다.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는 4일 0시를 기해 발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향후 대중국 관세가 조정될 여지도 있다.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 합의로 글로벌 관세 전쟁 우려는 일단 잦아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두차례 통화한 뒤 트루스소셜을 통해 25% 관세 부과를 한 달 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캐나다 정부가 국경 보안 강화 및 마약 유입 단속을 위해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계획, 펜타닐 차르 임명...
지난 1일 발생한 화재로 3·4층이 전소된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8만점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갈 예정이다.국립한글박물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1층 수장고에 남아있는 8만점의 유물 전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는 것을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박물관은 한글과 관련한 문헌 자료 등 약 8만9000점을 소장·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월인석보 권9, 10’과 ‘정조 한글어찰첩’·‘청구영언’ 등 9건이 보물로 지정돼 있고 ‘삼강행실도(언해)’ 등 4건은 시도유형문화유산이다.소장품 9000점은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천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로 이전해 보관하고 있었고, 8만점이 현재 1층 수장고에 보관 중이었다. 현재까지 불에 타거나 피해를 본 유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유물이 보관돼 있던 수장고는 별도의 공조 시설이 가동 중이었으며, 박물관 측은 화재가 발생한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유물 257점을 인근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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