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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쟁점 해소 뜻” 분석 국회 측 답변 듣고 판단 선고 지나치게 늦춰지거나 위헌성 판단 바뀌진 않을 듯 3일 만에 기존 입장 바꿔 불필요한 논란 자초 지적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공세를 계속하자 추가 변론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이날 결정을 하려고 했으나 오는 10일 변론을 더 하기로 했다. 김정환 변호사가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도 이날 결정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헌재가 결정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갑자기 연기한 것은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 제기한 ‘졸속 심리’ 공세를 해소하기 위...
지자체 전체 면적 중 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충북 제천시가 ‘중부권 국립산림치유원’ 유치에 나섰다.2일 충북도와 제천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최근 ‘제천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오는 11월까지 진행하는 용역에는 지역 산림과 관광인프라 등 사업 후보지 현황 분석을 비롯해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국립산림치유원은 산림치유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 산림치유 문화 확산 등 산림치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앞서 2016년 경북 영주에 국립산림치유원이 개관했고, 오는 3월 서남권인 전북 진안에 두 번째 치유원이 개관할 예정이다.제천시를 비롯해 충남 예산군이 중부권 국립산림치유원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충북도와 제천시는 청풍면 학현리 일원(346㏊)을 산림치유원 후보지로 정했다.제천시는 전체 면적(882.76㎢) 중 임야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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