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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달 말 독일 총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중도우파 성향 야당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이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손잡았다가 역풍을 맞았다. 일종의 ‘금기’로 여겨지던 AfD와 협력해 논란 속에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전국적으로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달 31일 기민련이 발의한 ‘유입제한법’을 찬성 338표, 반대 350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연방경찰의 불법체류자 구금 권한을 강화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 가족의 상봉을 금지하는 등 이민 정책을 강화한 이 법안은 기민련과 기독사회연합(기사련)이 지난달 29일 AfD 지원을 등에 업고 통과시킨 결의안의 후속 조치다.이른바 불법 이민 종식을 위한 ‘5개 항목 계획’으로 불린 당시 결의안은 ‘AfD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정치권 금기를 깬 결과물로 논란이 됐다. 독일 원내 정당들은 나치 옹호 및 이민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예정대로 선고를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11시 기준으로 (선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도 강조했다.정부는 앞서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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