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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여권의 “권한쟁의 인용돼도 임명 말아야” 주장에 반박윤 측 회피 의견서엔 “신청권 자체가 없어 결정 안 내려”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보험사들이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한다.4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전날 사내 공지에서 올해 예상 성과급 지급률이 연봉의 60%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지난해에도 연봉의 약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올해 성과급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통틀어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급이다.다른 보험사도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올해 예상 성과급 지급률이 연봉의 46~50% 수준, 삼성생명은 연봉의 34~38%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봉의 5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던 삼성화재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했고, 지난해 연봉의 29%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삼성생명은 올해 최근 10년간 제일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게 됐다.성과급이 높게 책정된 것은 보험사들이 회계제도 변경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
1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1명이 진화 도중 부상을 입었다. 소장품은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약 4시간 만인 낮 12시 31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진화 작업에는 장비 76대와 인력 262명이 동원됐다.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데 불은 전시실로 운영되는 3층에서 시작돼 4층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4층에 쌓여 있는 자재로 진입이 힘들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용산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내 바닥에 가연물이 많아 일일이 들어내며 잔불을 감시해야 해 완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불길을 잡는 데 3시간 51분이 걸렸지만, 관람객 등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물관이 증축공사로 휴관 중이라 관람객은 없었다.다만 불을 끄기 위해 박물관 내부로 진입했던 소방대원 1명이 딛고 선 작업 발판이 빠지면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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