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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채택 여부는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1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는데, 헌재는 이 중 8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김봉식 증인을 채택한다”며 “신문 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2시”라고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김 전 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와 체포조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은 31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다. 이 중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은 김 전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는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이번 내란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최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고 알렸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사건 등이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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