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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기로 31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입건된 혐의인 경호처법상 직권남용과 관련해 경호처 내부 규정 등을 확인·보완하기 위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다. 두 사람은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경호 업무에 복귀했고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을 때 동행하기도 했다.이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데릭 맥컬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캐나다 육군 중장)이 3일 최전방 지역의 대비태세를 함께 점검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대북 상황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김 합참의장과 맥컬리 부사령관은 이날 경기 파주시 육군 1사단 일반전초(GOP)와 감시초소(GP)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김 의장은 GOP대대 전방관측소(OP)에서 북측의 최근 움직임을 확인했다. 김 의장은 군에 “적군과 아군의 상황 변화에 따른 감시·경계작전 시스템을 구축하라”며 “어떠한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부분적으로 복원된 GP를 방문해 과학화경계시스템 등도 점검했다.김 의장과 동행한 맥컬리 부사령관은 정전 협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유엔사는 정전...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임대인)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1일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사기 혐의로 60대 임대인 A씨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7건이 접수됐다.경찰 조사 결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6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7000만 원에 이른다.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달 중순 A씨가 숨지면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면서도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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