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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권한쟁의 인용돼도 임명 말아야” 주장에 반박윤 측 회피 의견서엔 “신청권 자체가 없어 결정 안 내려”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
2014년 충북에서 처음으로 희망택시를 도입한 음성군이 희망택시 이용 요금을 인하한다.음성군은 이번 달부터 희망택시 이용요금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운행구간마다 달랐던 탑승 최소 인원을 운행구간 구분 없이 1명 이상으로 지침을 개정했다.음성군은 희망택시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희망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에 하루 6회 배치돼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한다.운행 대상 마을은 세대수 5세대 이상, 주민수 10명 이상 거주하는 마을 또는 마을회관(경로당)에서 최단 거리 버스 승강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총 61곳이다.희망택시 이용요금은 개인 자부담 1000원만 내면 되고, 초과비용은 음성군에서 지원한다. 음성군은 이용요금 인하로 발생하는 추가 예산은 2200만원 정도로 예상한다. 지난해 음성군이 집행한 희망택시 예산은 4억5000여만원이다.김진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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