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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통령제 폐기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김 지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든 기각되든 어느 쪽이 그 결과를 승복하겠나”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 분권도 이뤄내야 한다”며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미래를 위해 정치 복원이 시급하지만 정치가 복원되더라도 승자독식의 권력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여야는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힘을 모으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힌 갈등을 종식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투입 이유를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민을 보호하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철수 역시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었는데 윤 대통령 등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가로채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 저는 누구로부터도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것에 대해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무리했다”고 말하며 김 전 장관을 두고 ‘평소에도 무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신 실장이 계엄 선포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이처럼 말했다고 진술했다.한 총리의 진술에 따르면 신 실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한 총리를 다른 방에서 따로 만났다. 그는 한 총리에게 “아무래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무리를 한 것 같다”며 “이건 해외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심각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신 실장은 이어 “국방부 장관이 평소에도 무리를 하는 사람이라 걱정이 됐었다”고 덧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실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자리에 배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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