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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을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물어뜯게 되는 고용 관행을 MBC가 유지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룰(규제)을 만들지 않나요? 대한민국 사회에 묻고 싶어요.”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유족 A씨는 지난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기 위한 ‘오요안나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오 캐스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A씨는 오 캐스터가 출퇴근 관리를 받는 등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했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탓에 노동법의 보호에서 비켜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프리랜서라면 무슨 선후배가 있고 그렇게 군기를 잡나”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책임을 피하는 행태”라고 했다.방송사는 수많은 제작 인력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고용하며 이득을 봐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방안”이라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거짓회계라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보고서도 조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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