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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조차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이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니 각료 입장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선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정무적...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외국 기부금 수령 금지법’ 입법을 추진한다.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고 싶다며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그린란드 정부는 각 정당이 그린란드 외부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혹은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정치 기부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입법안은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초강대국의 대표들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고 통제하는 데 관심을 표명한 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그린란드의 정치적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무테 에게데 총리(사진)가 이끄는 ‘이누이트 아타카티기이트’(IA) 정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통과 시 즉각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란드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선거 과정...
금융지주회사들이 그룹 내 숨겨진 부실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이를 숨기거나 오히려 자회사의 고위험 투자를 밀어준 정황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내부 규제로 막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리지론 대출에도 손을 댔다가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 리스크 관리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이다.4일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면,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은 고위험 자산에 무분별한 투자를 하면서 위험에 대비한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호황기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부동산 사업에서 부실이 대거 발생했다.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의 손해배상 예정금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산출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다수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인 신탁사가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추가 투입한 대출만 리스크로 잡고, 향후 손해배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안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관행은 신탁사가 무분별하게 책준형 사업을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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