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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내 난민신청 건수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만8000건을 넘기면서 난민제도 시행 이후 30여년 간 12만건이 넘는 난민신청이 국내에 접수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2% 수준에 머무르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는 “국내에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자가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국제 평균에 비해 유독 박하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3일 공개한 난민신청 및 심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 접수된 난민신청 건수는 1만83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8837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집계됐다.국내 난민신청은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하고 출입국 공항과 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급격히 늘었다. 2013년 1574건이었으나 2015년(5711건) 5000건을 넘겼고, 2...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지난 2개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앞에 민생과 미래의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조기 추경 합의·민생 입법 추진·성장 동력 확충 등 세 가지를 임시국회 목표로 제시했다.우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것대로 해나가되 이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 활동은 민생을 돌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돌아보면 22대 국회는 임기 시작 후 석 달이 지나서야 개원식을 할 만큼 어느 역대 국회보다 가파른 여야 대치 속에서 운영됐다”며 “첨예한 갈등이 일상화된 환경이었고 비상계엄 사태를 감안하더라도 국회가 민생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끌어안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다.그는 이어 “실제로 21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22대 국회는 더 많은 본회의를 열었지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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