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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여당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맹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못 믿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그의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 맡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정계선...
올해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큰폭 줄고, 이에 따라 중증환자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응급실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보건복지부는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설 연휴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설 연휴 기간(1월25~2월2일)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비응급(KTAS 4~5) 환자 수는 일 평균 1만3270명으로, 지난해 2만3647명보다 43% 감소했다.지난해 9월부터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대폭 증가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경증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응급실에 내원한 경증환자 수가 크게 줄면서 전체 응급실 이용 환자 수도 감소했다.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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