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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최 대행 측 “결정문 보고 판단” ‘여야 합의’ 입장 고수 관측 속 일각 “사법절차 당연히 존중” 권성동 “보류 등 대통령 권한 위헌 인용돼도 거부를” 압박 민주당, 탄핵 등 강경책 주목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위헌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 하루 전날인 2일에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를 묻자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법 절차는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며...
매년 막대한 규모 항만사업 착공단가 조작·공사비 부풀리기 난무고교무상교육 예산 아깝다는 정부토건 마피아 방조 말고 ‘거부’해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고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도 토건 마피아들은 무상교육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깝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교육 예산은 아깝다는 것인가? 4대강만이 아니다. 정부 예산에 빨대를 꽂고 기생해온 예산 도둑들은 섬에서도 무용한 삽질로 예산을 탕진 중이다. 토건 자본과 부패한 관료, 정치인들의 협잡으로 구성된 토건 마피아 집단의 예산 도둑질은 끝이 없다.인천 옹진군 울도항은 기상 악화 시 긴급 피난을 위해 만든 대피항인데 간조 때는 뻘바닥이 드러나 어선이 드나들 수 없다. 울도항은 1993년부터 16년 동안 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애초부터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입지에 만들어진 것이다. 기상 악화가 물이 차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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