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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여권의 “권한쟁의 인용돼도 임명 말아야” 주장에 반박윤 측 회피 의견서엔 “신청권 자체가 없어 결정 안 내려”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즉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
울산 북구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다수의 직원이 입소자들을 폭행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A씨와 50대 B씨를 각각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시설 입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범행은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들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설 내 일부 CCTV를 통해 이들의 폭행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를 전수조사했다.경찰은 CCTV를 통해 A·B씨를 포함해 총 20명의 생활지도원들이 입소자들을 폭행한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시설 소속 생활지도원이 83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지도원 중 4분의 1이 학대에 가담한 셈이...
일곱 살 무렵으로 기억한다. 동네 막국수 가게에 켜둔 텔레비전에선 9시 뉴스가 방영 중이었고,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담화문을 낭독하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감자전을 앞에 두고 소주를 마시던 아저씨들이 사투리 억양으로 “전두환이 저거” “어데서 비장한 척을 해쌓노” 야유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고 맺음말하던 순간 한 분이 화면을 향해 “에라이, 고마 치아라” 일갈했다. 다른 탁자의 손님들도 쿡쿡 웃었다. 주방에서 수육을 썰던 아저씨의 입꼬리 또한 올라가 있었다. 담화 내용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브라운관 안과 밖의 부조화가 왠지 재미났다. 식당 안에 감돌던 ‘동조하는 웃음’의 공기가 어린 마음에도 정겨웠다.이듬해엔 이런 일이 있었다. 초겨울 저녁, 밖에서 놀다 만화영화 방영 시간에 귀가하니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 김장하고 계셨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자 익숙한 만화 주제가 대신 웬 아나운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 부부가 소년·소녀 가장을 청와대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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