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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내란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며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고 말했다.그는 “(내란 특검법이) 특검의 본질적 원칙인 예외성과 보충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복을 야기하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특히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을 특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조치”라...
북한이 “전쟁하수인인 괴뢰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매각책동이 집요해지고 있다”고 2일 비난했다. 한·미 무기거래에 대한 비난을 통해 북한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의 그 어떤 무기지원놀음도 괴뢰한국을 전략적 렬세(열세)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논평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통신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미국의 무기를 지원해, 지난해 미국의 무기판매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미국이 “세계 여러지역을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거기서 자기의 지정학적 이익을 챙기는 한편 분쟁방지 명목 밑에 무기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통신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한 한국을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의)특등졸개이며 첫째가는 전쟁하수인인 괴뢰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매각책동이 날이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달여 만에 내란 특검법을 또 거부한 것이다.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통과 법안에 벌써 7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 박정희·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많아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윤석열이 그랬듯이 예외적으로 써야 할 대통령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남발한 것이다. 내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다수 민심엔 아랑곳없이 ‘제왕적 대통령 놀이’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최 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내란 특검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고, 윤석열이 구속기소됐으니 특검은 필요없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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