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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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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5-02-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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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지금 세상에 계엄이 무슨 소리입니까?”지난해 12월3일 밤 대통령실로 소집된 장관들은 비상계엄 선포 1~2시간 전에야 현실과 맞닥뜨렸다. 계엄 선포에 직전에 달려와 임박해 상황을 알게 된 장관들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뜯어말렸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비상계엄만은 안 된다”는 외침이 무력했다. 윤 대통령이 기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왜 국무위원들이 끝내 윤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던 걸까.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한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들을 종합해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했다.비상계엄 선포 전, 급박했던 한 시간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국무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소집 연락을 받은 사람 누구도 비상계엄을 예상하진 않았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실이 ‘차기 총리 후보’를 물색하던 중 자신에게 연락이 왔다고 생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얘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최 권한대행이 재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억지 주장을 펼치며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최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국회는 즉각 내란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끝까지 무책임하고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상목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더니, 국민의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해 수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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