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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2000억원 이상 사용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2196억원 사용됐다.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지자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 없는 재난 기금까지 사용한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10~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수출기업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앞서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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