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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이 4일 비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풀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매입 CR리츠는 투자자들에게 모은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 수익을 내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사를 말한다.김 의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서울시는 한파나 폭염 등 ‘극한기후’로 공공 공사장의 작업이 중지될 경우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 하루 최대 4시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생계난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폭염경보가 25일 발령됐고, 겨울철 한파·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10년 평균 11일에 이르는 등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한파·폭염·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에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노동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 이하인 내국인이다. 안심수당은 노동자 일당에서 최대 4시간분까지 지급한다. 일당 17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2일 일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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