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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지난해 12월19일 발생한 충북 충주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 수송차량의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국민청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올라온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 법제화 등에 관한 청원’에 지난 23일까지 5만9976명이 동의했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15분쯤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A씨가 몰던 수송용 군용트럭(K-311)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럭 운전석에는 A씨 등 3명이, 화물칸에는 12명 등 총 1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 탑승한 12명의 병사 중 2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과거 속했던 법원 내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하나회”에 비유했다. 마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재판관 구성의 편향을 지적하며, 헌재와 야당이 한 편이라는 프레임도 씌웠다.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 여당이 헌재 불신을 조장하면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불복할 명분을 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며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이끌며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던 군내 사조직을 현재 해체된 법원 내 연구모임에 비유한 것이다. 그는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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