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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25%나 늘어났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의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1868명이었다. 전년(2259명)보다는 17.3% 줄고, 2년 전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것이다.이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수와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다. 시공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해야 한다.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8명)보다 25.0% 증가했다. 부상자는 전년(2231명)보다 17.8% 감소한 183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설사 중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로 모두 7명이 숨졌다....
설 연휴가 지나도 새해가 시작된 것 같지 않다.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란동조 세력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끔찍한 폭동이 자행됐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계엄 정국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상식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세력과 싸운다고 해서 세상의 시계는 멈춰주지 않기에,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무수한 일들이 소리소문 없이 벌어지고 있다.지난달 23일, 대법원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3000가구에 달하는 피해를 낳은 전세사기범 남모씨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남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 역시 4~13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형량이 절반 이상 줄어 남씨는 징역 7년, 공범들 역시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피해자가 수천명에 이르고 그중 4명의 목숨까지 앗아간 범죄에 대한 판결치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전세사기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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