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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 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번 (12·3) 계엄을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당이 1당으로서 마음대로 하고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켰는지 여러 행태를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이 편향적 행태를 보인다”며 우려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 의원이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은 뒤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들과의 면회에서 자신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재차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탄핵부터 시작해서 특검 등 여러 가지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계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권 위원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종의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해임하는 것처럼 탄핵이 계속되니까 줄탄핵, 예산 삭감 등 의회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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