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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ױ�ó�����߰ŵ��.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3일 선고하려다 연기했다. 헌재가 지난달 22일 1차 변론에서 최 대행 측 증인신청 등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최 대행 측이 31일 신청한 변론 재개를 헌재가 수용한 것이다.헌재가 선고 당일 일정을 변경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 대행 측이 헌재 결정에 시비를 걸 조그마한 핑곗거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갖은 이유로 헌재를 공격하고 흔들어대며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할 명분을 쌓고 있으니, 그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뜻도 담겼다고 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책을 안 읽는 정치는 나라를 추락시키고, 분열시키며, 국민의 삶을 뒷걸음치게 만든다”며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종북좌파니 좌경용공이니 반국가세력이니 하며 유령같은 망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라고 전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지낸 신동호 시인의 책 <대통령의 독서>를 “새해 처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고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의 이날 게시물은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됐다.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독서>에 대해 “띠지에 ‘다시, 책 읽는 대통령을 기다리며’라는 추천 글이 실려 있다. 정치하는 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공범 동조행위에 대한 경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수사가 부진하다 보니 명태균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이 있었던 만큼 다시 채 해병 특검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논의가 있었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논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용이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있더라도 법무부나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고, 선택적 임명권도 행사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헌재에서의 판결이 최종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부분을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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