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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군 간부 등에게 군사 3급 비밀인 암구호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대 3만% 고리를 적용한 불법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37)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9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연 20%)의 1500배인 연 3만%에 달했다.이들은 또 군 간부인 채무자들에게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암구호나 부대 조직 배치표 등의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NO CHINA’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시위대 50여명이 행진을 벌였다. 인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른바 ‘멸공 페스티벌’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태극기·성조기를 손에 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헌법재판소 해체” “탄핵 무효” 등 다양한 구호를 외쳤다.이날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들을 의아한 듯 쳐다보고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일부 시위대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며 항의하고, “중국 공안에 이를 거냐. 우린 중국을 공짜로 줘도 평생 안 간다”고 윽박지르듯 말했다.최근 탄핵 반대 집회는 한남동 관저와 헌법재판소에 이어 중국대사관 앞으로까지 옮겨갔다. 윤 대통령 측과 그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중국인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중국 혐오 정서가 고조됐다.‘중국이 한국을 점령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입법·행정·사법 기능과 언론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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