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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미국 정부의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 직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사진)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기밀 자료를 내주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정직 처분을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실세’인 머스크가 자신의 권한을 빠르게 확대해나가는 가운데, 여기에 반기를 든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USAID 소속 보안 담당 고위직 2명은 전날 DOGE 직원 8명이 기관에 찾아와 기밀 자료 보관 장소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가로막았다가 하루 만에 정직을 통보받았다. 이들은 ‘보안 허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며 건물 진입을 막았지만, DOGE 측은 결국 보안 사무실 등 여러 제한 구역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선출직이 아닌 머스크와 측근들이 정부 구조조정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머스크는 이날도 엑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통상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일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기업들의 지원 요구에 정부도 적극 화답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1급 간부회의에서도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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