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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공개했다.이 대표가 공개한 문자를 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수사 목적으로 이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가입정보를 조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다.이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끝이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글도 함께 남겼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 성남 FC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자신을 향한 검찰의 계속된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 검찰은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 “사람이 살겠느냐. 10년 동안 무슨 짓이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이에 대해 검찰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상 초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보인 ‘지연 전략’을 이번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보인다.헌재법 51조 근거로 ‘탄핵심판 중단’ 요구할 듯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공략하는 식이다. 실제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가 멈췄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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