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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법 집행에 대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돼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 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국민의 시선은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상 초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보인 ‘지연 전략’을 이번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보인다.헌재법 51조 근거로 ‘탄핵심판 중단’ 요구할 듯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공략하는 식이다. 실제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가 멈췄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딥시크의) 현 상태는 검증단계라고 한다. 하드웨어 투자가 비교적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저렴한 비용으로 챗GPT와 비슷한 기능을 선보인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여파를 두고 전문가들과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한국 AI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투자와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안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딥시크 여파에 따른 우리의 AI 대응전략’을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1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손재권 더밀크 대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가했다. 지난 28일 안 의원과 고동진·최형두 의원이 소위 ‘딥시크 쇼크’ 직후 전문가들을 섭외해 성사됐다.딥시크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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