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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일부에서 ‘그럼 이 내란 세력을 사면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벌써부터 하던데,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건 부정의 아니겠습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도 내란세력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치 보복에 선을 그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차기 정부가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2건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을 범한 경우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들이다.‘수감→사면’ 반복한 역대 대통령들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에서 여객기·군용 헬기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 똑같은 사고가 날 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28일 로널드 레이건 공항 근처 포토맥강 상공에서 공항에 착륙을 위해 접근하던 리퍼블릭항공 4514편 항공기는 관제탑에 ‘헬기가 비행 경로 근처에 나타났다’며 재접근을 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WP가 확인한 음성 녹음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5분 해당 항공기 조종석에서는 “우리 아래에 헬기 운행이 있다는 RA가 발생했다”는 발언이 나왔다.RA는 근처 다른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자동으로 발생하는 충돌 경보로 ‘해결 권고’를 뜻한다. 이어 해당 항공기는 워싱턴 메모리얼 브리지에 가까워지면서 관제탑에 “회항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곧바로 서쪽으로 급격히 선회했다.WP는 “그날 밤 항공편 추적 지도에는 포토맥강에서 레이건 공항으로 최종 하강을 시도하던 4514편 바로 아래 신원 불명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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