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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이끈 이른바 ‘녹색 점퍼 남성’ A씨가 지난 2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 2주 만이다.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기물파손을 한 A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당시 소화기로 법원 3층의 보안 장치를 부수고, 1층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앞장서 기물파손에 나선 혐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당시 상황이 담긴 유튜브 등 영상을 보면 A씨는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막자 “국가가 전복됐는데 왜 우리를 막느냐”며 소리치고, 청사 앞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경찰 대열을 흐트러뜨리기도 했다. 판사 집무실이 있는 법원 7층에서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앞서 온라인상에선 A씨가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라는 정보가 나돌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
한국선주상호보험(KP&I)을 포함한 국제 기업 5곳이 300t 이상의 원유가 유출된 솔로몬군도 선박 좌초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 피소됐다. 원고가 기업들에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1억달러(약 1467억원)에 달한다.3일 솔로몬군도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피해 지역 원주민 대표 4명은 지난달 31일 솔로몬군도 대법원에 사고 선박의 보험사 한국선주상호보험, 선주사 킹 트레이더, 광물 기업 빈탄 마이닝 등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첫 법적 대응이다.사고는 2019년 홍콩 소재 킹트레이더 소속 ‘MV 솔로몬 트레이더’호가 렌넬 섬 강가바 만 암초에 좌초되면서 발생했다. 바다에서 선박이 보크사이트를 채우고 있는 사이 기상이 악화했고, 암초에 선체가 부딪치면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기상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견인이 미뤄지는 사이 배에 실려있던 약 300t의 원유가 쏟아졌다. 기름은 해류를 타고 뻗어 나가 6㎞ 길이...
최근 5년간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가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유튜버들은 연평균 13억원을 벌었다.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횟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 2만4797명의 2023년 귀속분 총수입은 1조7861억원이었다.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47명의 총수입은 3271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18.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13억2500만원꼴로 4년 전인 2019년 상위 1% 평균(9억7800만원)보다 35.5% 늘었다.상위 10%인 2479명의 총수입은 8992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수입은 3억6200만원이었다.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는 최근 5년간 약 19배 증가했다.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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