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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비해 미국 현지에 통상외교 협상 전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보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한 후 양자 간 FTA 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며 “관세 인상의 대상 품목과 수준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보고서는 한국이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으로 지정되거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4년제 대학이 60곳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4년제 대학 10곳 중 3곳 이상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대학가에선 등록금 인상 시도와 결정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분 일부를 ‘커피값 아끼면 부담 가능하다’는 발언까지 나오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3일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와 각 대학 홈페이지 등을 취합한 결과 이날까지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학교는 60곳을 넘어섰다. 전국 4년제 대학 199개교 중 30%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 연세대(4.98%), 고려대(5%), 성균관대(4.9%)를 비롯해 경기권에서는 가천대(4.9%), 가톨릭대(4.65%) 등이 등록금 인상을 의결했다.비수도권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울산대는 17년 만에 등록금 4.99%를 인상하기로 최근 의결했고, 충북 청주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 5.1%를 인상한다. 충북의 한국교원대도 올해 법...
※대한민국보다 대한민국 기업이 더 유명한 세상입니다. 어느새 수 십조원을 굴리고 수 만명을 고용하는 거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밖에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상영의 ‘기업본색’은 기업의 딱딱한 보도자료 속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공시자료의 수많은 숫자 안에 가려진 진실을 추적하는 경향신문 칸업(KHANUP) 콘텐츠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로그인 해주세요!재벌개혁의 상징인 집중투표제가 최근 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 등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달 중순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가족 회사인 유미개발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이사회 장악을 막으려는 의도로 집중투표제를 제안한 것이다. 경영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지 17년이 된 집중투표제는 재계가 해외 투기세력에 악용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다.집중투표제는 회사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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