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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넘겨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등을 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나 내란 혐의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애초에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8일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으로부터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날 결정으로 공수처는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40여일...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오산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감금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20분쯤 B씨의 승용차에 탑승해 그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B씨가 부른 대리운전 기사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이후 인근 공터로 이동한 뒤,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훔쳤다.A씨는 근처에 있던 폐 카센터로 이동해 B씨를 결박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B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카드 비밀번호 등을 추궁했다. B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시계, 현금 150만원, 체크카드 등을 빼앗은 뒤 A씨는 B씨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B씨는 납치당한 지 약 1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쯤 스스로 탈출해 인근 식당에 112 신고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사흘 만인 지난 28일 오전 3시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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