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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철창신세를 지게 된 법원 난입 가담자는 62명으로 늘어났다.서울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26일 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법원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A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같은 법원 강영기 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B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종이를 내부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이런 행동이 ...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도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
설 연휴를 맞아 제주지역 주요 관광지마다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각종 행사와 무료 입장 또는 할인 혜택 등을 준비했다. 제주 도심 곳곳에서는 거리공연도 진행된다.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목 관아를 무료 개방한다. 특히 설 다음 날인 30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맞이 민속놀이 마당을 운영한다.민속놀이 마당에서는 딱지치기와 윷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10종을 즐길 수 있다.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전래놀이도 별도로 준비됐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메주 비누와 새해 소원등 만들기가 진행된다.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설 다음날인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광장에서 ‘설 민속한마당’을 연다. 참가자들은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와 뱀 주사위 놀이, 종이 축구 게임, 전자 오락기 등의 추억의 놀이를 골라 즐길 수 있다. 민속놀이 게임 참여자는 소정의 상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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