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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23일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세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문제없다고 강변하며 독선과 아집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변호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은 SNS에서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고, SNS에서 교류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적었다.정계선 재판관을 향해서도 “자신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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