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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또 다시 불허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공소제기 요구 방식으로 송부받은 뒤 같은 날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이를 불허했고, 검찰은 4시간 뒤인 이날 새벽 2시쯤 법원에 다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법원의 이날 불허 사유는 전날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석범 부장판사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 등을 살펴봤을 때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경 필요성을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야당은 기업 활력 지원법안을 수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글에서 오 시장은 중국의 ‘딥시크’ 등을 거론하며 “거대한 파고 앞에서 기업들은 고군분투하는데, 이를 돕고 지원해야 할 정치권은 규제 족쇄를 풀 생각도 없이 권력정치에 매몰돼 있다”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이어 그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등 첨단기술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공회전만 되풀이하는 중”이라며 “무차별적 기술 패권 전쟁의 포화에 석기시대 돌도끼를 들고 전장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원인으로는 민주당의 ‘독주’를 꼽았다. 오 시장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안면몰수(顔面沒收)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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