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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정원 사찰로 곽 전 교육감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곽 전 교육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그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로쇠 수액이 겨울철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다.30일 산림청의 ‘2023년 임산물 생산조사’ 자료를 보면 고로쇠 수액 채취를 통한 전국적인 소득 창출액이 연간 132억원으로 집계됐다.고로쇠 수액은 고로쇠나무가 한 해 동안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내는 천연 당분을 함유하고 있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골다골증 개선과 면역 증진, 고혈압 개선 및 항비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 음료로 인기가 많다.산림청은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를 통해 농가에 국유림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용, 농한기인 겨울철 소득 창출을 돕고 있다.이 제도는 산림청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주민들이 산불 예방과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 등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수액과 산나물, 송이 등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발생한 임산물 판매 수익의 90%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10%는 국고로 귀속된다.올해 수액 채취는 충청과...
배우 이주실씨가 위암 투병 끝에 2일 별세했다. 향년 81세.소속사 일이삼공 컬처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1965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고인은 최근까지도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영화 <뉴노멀>(2023), tvN <경이로운 소문> 시즌 1·2(2023), 넷플릭스 <너의 시간속으로>(2023)에 출연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오징어 게임2>에서 황준호(위하준) 어머니 역을 맡았다. 지난해 9월 종영한 KBS2TV <미녀와 순정남>에도 출연했다.고인은 1993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13년 간 투병 후 완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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