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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주택건설업에 새롭게 뛰어든 업체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3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42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363곳)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주택건설업 신규등록업체는 집값이 고점을 형성하던 지난 2021년 2191곳에 달했으나 2022년 1086곳으로 감소했고, 2023년 429곳으로 줄었다.지난해에는 민간부문 주택 수주가 크게 위축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발주가 시장을 떠받쳤다.지난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주택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업체는 796곳으로 2023년(843곳)보다는 다소 줄었다. 그러나 10년 장기 평균(606곳)보다는 높은 수준인다.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주택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192곳으로, 전년(246곳)보다 54곳(22%)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전년보다 567곳(6.0%)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 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또다시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줄타기 행보를 마무리하고 여권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이라는 한계를 지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막는 데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으니 새로운 수사 기관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기소로 특검이 무용해졌하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이런 논리를 두고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기소까지 특검이 출범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최 권한대행이 일조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현실성이 낮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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