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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집행을 촉구하며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흑묘백묘론’을 꺼낸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 일환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다시 한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추경에서 상징과 같았던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면서 민생 경제를 위한 추경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고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정부의 적극 재정을 이끌어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입법부 방해까지 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강력하게 만류했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인 이 전 장관조차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 내용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다음날 자신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정무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물러섰다.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저부터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니 각료 입장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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