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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티비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임대인)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1일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사기 혐의로 60대 임대인 A씨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7건이 접수됐다.경찰 조사 결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6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7000만 원에 이른다.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달 중순 A씨가 숨지면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면서도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셋째날인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길, 우리의 일상이 평온을 되찾길 국민과 한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 맞이하는 설 명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상처받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길, 살림살이가 보다 넉넉해지길, 덜 걱정하고 더 웃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썼다.이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처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늘 건강하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남겼다.
십수년간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의 전신주에서 송·배전선로 유지·보수작업을 하면서 전자파에 노출된 배전 노동자의 갑상선암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전 노동자에게 발생한 갑상선암이 대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배전전기원 김정남씨(5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김씨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전력 하청업체에서 배전전기원으로 일했다. 1998년까지는 정전 상태에서 작업했지만 이후 약 18년간은 정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선공법으로 일했다. 활선공법은 배전전기원이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을 하는 직접활선공법과 전기원의 안전을 위해 스틱을 이용하는 간접활선공법으로 나뉜다. 한전은 2016년부터 직접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간접활선공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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