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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공개했다.이 대표가 공개한 문자를 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수사 목적으로 이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가입정보를 조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다.이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끝이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글도 함께 남겼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 성남 FC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자신을 향한 검찰의 계속된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 검찰은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 “사람이 살겠느냐. 10년 동안 무슨 짓이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이에 대해 검찰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
직장인 월급이 ‘찔끔’ 오르는 동안 물가는 크게 오르면서 실질 소득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진행되면서 근로소득자 전체 세부담은 줄었으나 감세 혜택은 주로 상위 0.1% 초고소득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초고소득자는 1년에 약 1800만원 세금을 덜 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세청의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귀속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임금이 2.8% 늘어나는 동안 소비자 물가는 3.6% 올라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다. 2023년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 상승률 차이는 -0.8%포인트를 기록했다. 2022년 -0.4%포인트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임금 ...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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