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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경 필요성을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야당은 기업 활력 지원법안을 수용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글에서 오 시장은 중국의 ‘딥시크’ 등을 거론하며 “거대한 파고 앞에서 기업들은 고군분투하는데, 이를 돕고 지원해야 할 정치권은 규제 족쇄를 풀 생각도 없이 권력정치에 매몰돼 있다”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이어 그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등 첨단기술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공회전만 되풀이하는 중”이라며 “무차별적 기술 패권 전쟁의 포화에 석기시대 돌도끼를 들고 전장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원인으로는 민주당의 ‘독주’를 꼽았다. 오 시장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안면몰수(顔面沒收)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 한다. 그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건건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계엄을 2번, 3번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부하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전시나 사변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므로 해선 안 될 조치였다. 물론 야당의 탄핵 남발과 부정선거 의혹 문제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는 동정이 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뇌했다면, 국민에게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져다줄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야당과 소통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에 대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금일 오전 10시경 검찰총장의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이 불허했다. 검찰은 25일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차 허락하지 않았다.법원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와 조항을 보면 검찰이 적극적 강제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 수사 없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