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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추진한 경제정책들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담긴 책이 출간됐다.민간경제연구소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는 최근 펴낸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한울아카데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부동산 정책, 노동정책을 분석하고 “불안한 미래로 향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길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조세재정 분야에서 감세와 균형재정 정책을 시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총 6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감세정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감세 규모인 45조8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을 뿐, 역대급 감세정책과 세입기반 약화로 인해 갈수록 재정이 불건전해지고 있다”면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붕괴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
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예측이 나왔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현 제도에 따른 05년생, 95년생, 85년생 월별 연금수령액 변화’ 자료를 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코호트별 가입률, 납부율 등 실적치를 기반으로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제도·환경·가입 행태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가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국민연금 월 수령 액수 304만원은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추산하면 수령액은 대폭 낮아진다.월 연금액 304만원에 임금 상승률 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는 월 80만200...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8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26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를 보면, 1월 셋째 주(12∼18일) 전국 210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모두 388명이었다. 전주(372명)보다 4.3% 늘었다.이번 집계는 병원급 이상 일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 환자 규모는 이보다 많다.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 숫자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11월 24~30일·80명) 이후 8주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12월22∼28일) 291명에서 1월 첫째 주 369명, 1월 둘째 주 372명, 셋째 주 388명 수준이다.노로바이러스는 인체에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 병원체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다.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