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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설 연휴 기간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확인했다며 조속한 내란 종식과 경제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 열고 “정권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 요구이고 민주당의 절대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하는 점을 들어 “이재명으로의 정권교체가 민심의 큰 흐름”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보수 진영이 “폭력, 테러, 파시즘과 결합할 수 있는 극우화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시민들이 민주당에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해야 할 민주당의 성숙하고 신중한 언행을 주문하는 요구도 많았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이를 무겁게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경제 안정을 설 민심 후 집중해야 할 당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연휴 기간 민주당을 향해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한 마디로 ‘빨리 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러시아는 “가능한 빨리 이 협상을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응수했다.타스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비 통제 분야에 있어 법적 체계가 매우 취약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군축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 법적 체계가 훼손된 것은 러시아의 탓은 아니라면서 “공은 모든 실질적인 접촉을 중단한 미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양국 국민과 전 세계를 위해 되도록 빨리 협상을 시작하는 데 확실히 관심이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모든 핵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핵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럽 국가들을 거론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면서 “우리는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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