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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찰서 당직 근무 중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함께 회식한 부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음주측정을 못 하도록 한 경찰서 수사팀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직무유기와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 중부경찰서 간부 A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6)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2022년 9월 14일 오전 2시 34분쯤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부하 직원 C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교통조사팀 소속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사고 전날인 13일 오후 6시10분부터 팀장인 A씨를 포함한 팀원들과 함께 회식했다. C씨는 2차 술자리까지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14일 오전 0시28분쯤 중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C씨가 이날 마신 술은 소주...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81)가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또 옥살이를 하게 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장씨는 법정구속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장씨는 2017년 7월 초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2000만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당시 장씨는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