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이혼전문변호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9일 설 명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미래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가자”며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커진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지사는 최근 정치 상황과 민주당의 대응을 언급하며 “비상계엄과 백색테러를 단순한 망상으로 치부하기에는 국민과 나라가 입은 상처가 크다”며, “내란세력과 내란동조세력과 달라야 하지만,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당을 떠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화합이 필요하다’는 등 네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며 뜻을 전했다.그는 먼저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2022년 대선 이후 당을 떠난 이들이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공정하게 평가...
해양 경찰관들이 교통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해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교통지원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수령자 405명 중 83명이 부정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해양경찰청은 경감 이하 원거리 발령자에게는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부터 교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감사 결과, 적발된 해경들은 KTX 표를 예매한 뒤 실제 이동하지 않거나,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교통지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부정 수령 금액은 최대 449만원이다.해경청은 부정 수령자 2명을 직무 고발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은 17명은 감찰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나머지 64명은 각각 경고·주의 처분과 시정 조처를 내리고, 부정 수령액을 전액 환수했다.해경청은 교통지원금 지원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발 방...
“2인으로도 합의 가능”·“3인 이상은 재적해야” 의견 나뉘어 곧바로 출근한 이 “방송사 재허가·빅테크 과징금 처리부터” 전문가 “법적 판단 내린 것 아냐…권한 행사 신중해야” 지적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23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