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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지구 궤도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유엔이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는 세계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지구 궤도에서 ‘우주 교통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영국 플리머스대 등 세계 11개 대학·기관 소속 연구진은 최근 “지구 궤도가 우주 쓰레기로 꽉 차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원 어스’에 발표했다.우주 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다. 위성끼리 부딪치며 생긴 파편도 포함된다. 지름 10㎝ 이상만 추려도 약 4만개다. 지름 1~10㎝는 무려 약 110만개다. 개수도 많지만 속도도 매우 빠르다. 총탄의 8배다. 지구 궤도의 인공위성과 충돌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히거나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유엔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달 내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3000만원 이상의 카드 대금을 다음달 3일에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최씨는 “정부는 카드대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직원들 명절 상여금, 납품 대금도 지급해야 하는데, 설 연휴가 길어지면서 총 1억원 가까운 돈이 묶여버리니 단기 카드론이라도 받을까 싶다”고 말했다. 단기 카드론을 받는다면 최씨는 4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급하게 지정한 임시 공휴일이 도리어 자영업자들의 급한 돈줄을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설날 카드 대금 너무 늦어진다”는 불만과 고민글이 잇따라 올라와있다.한 자영업자는 “임시 공휴일이 싫은 이유가 이것”이라면서 “명절 앞두고 돈이 돌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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